박정희 정권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자금 수수
한일협정 체결 추악한 뒷거래 드러나


▲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현대사 사료 조사팀(팀장: 이세일 선임연구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해외수집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세간의 풍문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일련의 문건을 발굴하여 12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은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문서로서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삼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미 CIA의 정보 보고 및 주한주일 미대사관과 미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1993년 비밀해제 문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문서의 일부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외교 관계상 치명적인 사안이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CIA 정보보고의 정확도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일본기업들은 박정희가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61년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65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주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는 일본의 이익을 가장 완벽하게 보장할 친일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달러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다. 한일협정 막후교섭의 주역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은 제2의 이완용이 될 각오를 밝힌 바 있었지만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이 처음 알려진 시기는 1996년의 총선 유세 기간이었다고 한다. 당시 재미교포의 제보를 받아 소위 꼬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선거 폭로전의 하나로 치부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서들은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발단이 일괄 타결을 선호한 박정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한일협정 체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국무성 전문보고에 의하면 박정희는 배상 요구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포기를 먼저 일본측에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발굴되고 있는 수많은 강제연행 자료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편 한일협정의 타결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압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극동 전략과 원조 부담의 경감 필요성에 따라 노골적인 외교간섭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배상의 의미가 있는 청구권을 강조하지 말고 총액도 축소할 것을 강요하고 구체적 액수까지 조정하고 있으며 한일간의 협상에 문안까지 제시하는 등 선의의 중재자라기보다는 고압적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지난 5일 KBS 일요스페셜팀의 한일협정 관련 질의에 대해 전 자민련 대변인 유운영씨를 통해 “미국은 한일협정 협상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독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외형상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 미국의 대한대일관계의 차별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번에 한일협정의 이면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이 한일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기업의 비밀 정치자금 제공과 미국의 강압은 한일협정의 국제법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협정 막후 거래의 두 장본인, 김종필, 오히라

또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튈 인화성 높은 사안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재미를 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과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해방 60주년을 외면하고 한일 국교 수립 40주년을 강조하면서 내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한 정부도 곤혹스런 처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도덕성과 정당성이 없는 한일협정에 근거한 경축행사 자체가 비극적 희극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중국 정부의 엄중한 항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를 일소에 부치면서 거듭 신사참배를 확인하고 있는 지금, 40년 전 부패 정권의 매국외교와 오늘 참여정부의 무소신 외교를 비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동북아 역사전쟁의 시대에 줏대 있는 외교가 한층 소망스럽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한일협정 관련 문건 발췌 요약

다음 자료들은 한일협상 시작에서부터 협상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검은 뒷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협상 전 과정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건 파일

Ⅰ. ‘한일관계의 미래’(1966년 3월 18일자 미CIA 보고서)